[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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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법제화 토론회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