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 장기공공임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일부…
주거복지로드맵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정부의…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민간분양용 43만호 매각 중단, 근본원인을 고쳐야 진짜 공공주택 100만호 가능– 단기임대…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 2차 로드맵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논평]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