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유세인가 ③]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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