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자산불평등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div class="xe_content"><h2>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h2> <p…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취지와 목적 부동산…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일시·장소: 2018.11.08(목)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와 목적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
[왜 보유세인가 ④]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열심히' 투기 해도 GDP 1도 안 늘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인구밀도가 높아서 땅값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나라의…
[왜 보유세인가 ③]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김제완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도자료] 부동산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시민들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왜 보유세인가 ②]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보수언론이 만든 보유세 프레임의 실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중 대표적인 악질 프레임이 '보유세=세금폭탄' 프레임이다. 수구언론은 '세금…
[진행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결정…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10(수) 오전11시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취지와 목적 망국적인 부동산…
[논평] 정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취지와 목적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심각한…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1…
[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보유세…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토론회]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취지와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