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보장

[논평]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