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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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천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2.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6.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천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천116억원에 이름.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7. 이에 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