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대통령(청와대) 페이지
[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감찰기능과 관련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
2/2(목)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대통령비서실에 ‘…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