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오늘(4/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정책 페이지
[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토론회 공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정부는…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논평]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어제(3/7)…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개혁필요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 확보해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