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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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F-X 사업…국익은 없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를 실현시켜 줄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은 결국 없는 일이 됐다. 국회는 뒤늦게 정부에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