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특별법 페이지
[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
[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토론회 후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성명]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