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페이지
[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