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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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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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