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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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페이지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팩트체크] 감사원이 밝혀낸 화학사고 안전 관리 실태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화평법」,「화관법」 시행 후 5년,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caption id="…
[생활환경]화학물질 규제로 망한다는 기업과 보수언론, 사실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 얼토당토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대통령취임3주년연설/논평]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녹색’은 없다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성명서]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경제단체 몽니 선 넘었다.
코로나19 핑계 화학물질 안전 정책 후퇴시키려는 전경련•경총,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5716" align="aligncenter"…
[논평]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논평]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 환경연합 “화학사고 주범인 경제계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 완화 요구는 어불성설…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