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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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지평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1℃의 정치
한국인들은 기록을 좋아한다.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해 얼마나 더 더운가를 마치 기록 중계하듯 언론이 중계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한반도의 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