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페이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