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페이지

[기자회견] “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