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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12/15,오후2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