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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진보넷 정보운동
2016-01-06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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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
주민등록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
생체정보
,
프라이버시
,
의견서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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