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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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