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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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중소기업부 신설,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 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교통광역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추진
재원조달 방안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