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심상정
20대 국회의원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①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제
-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배제)
② 상병수당 도입, 안전한 신의료기술-약제 급여화, 지불제도 개편으로 적정수가 보장
③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④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⑤ 건강보험 대상 시민(미등록체류자 등)으로 확대, 장애인맞춤형 의료지원, 선진장기요양 구축
⑥ 참여형 전국민주치의제(협동조합형·자발적등록주치의 등),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
⑦ 의원은 1차의료와 전문클리닉으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전문·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⑧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강화, 시군구-시도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시군구 지역
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 / 시도‘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묶은 특수법인)
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확대, 공중보건인력 확충(정규직),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⑩ 방문산후조리, WHO건강증진학교, 산재없는 건강·안전일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⑪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⑫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해외파견·농민·자영업자/중소업체 인허가시 가입강제)
⑬ 출퇴근재해 산재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의사 직접 산재 청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3. 노후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
①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②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국가지급 법 명시
③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사업장 구축, 근무조건 다양화
④ 문화활동 참여,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세대간 연대를 위한 봉사바우처 도입
⑤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공공실버임대아파트, 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등)
⑥ 보편적 방문보건 확대, 장기요양대상과 국공립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시설 확대
⑦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⑧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마련
⑨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4. 기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
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②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병원비 주범인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 보장)
③ 질 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사회 실현
④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
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보장
⑥ 「두루누리사회보험2」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⑦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⑧ 3대(생계·의료·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⑨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영유아건강,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질 강화)
⑩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⑪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⑫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책임복지 실현
⑬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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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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