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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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 이행 기간
◦ 임기 첫 해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 반영

◈ 재원조달방안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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