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부상자의 형제를 트라우마 여부에 관계없이 20살이 되면 무조건 군에 보내야하는가

군 사망자,부상자의 형제를 트라우마 여부에 관계없이 20살이 되면 무조건 군에 보내야하는가

저는 군사망자(피해자)의 부모입니다. 큰애를 군의문사로 하늘로 보내고 황망히 보낸 세월이 벌써 5년입니다. 어느날 보니 작은아들이 군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큰아들은 군에서의 병력관리의 문제점, 장비물자의 비정상적 운영 등 여러가지 군의 귀책사유로 순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너무도 많아서 명확한 당시의 상황을 알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아이가 군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데 대체 그날, 그장소에서, 왜, 누구와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알수가 없어요...대체 왜 그렇게된 것인지는 알아야 제가 눈을 감을수있지요. 제가 저승에 갔을때 아이에게 물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정보공개를 진행중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바로 유족들에게 넘겨주겠다던 말과 달리, 당시 부대의 근무일지 등을 받으려고 4년이 넘게 악몽에 시달리며 유가족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형제를 둔 형이나 남동생들이 또다시 그 악몽같은 군에 징집을 당해야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어 알립니다.

형이나 남동생의 군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지켜 본 부모나 형제들의 큰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아직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징집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을 군에서 잃고, 어떤 부모는 정신병을 얻고 나온 아들과 함께 평생에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남은 아들 마져 그 사지로 보내야만한다니...그 아비 어미의 심정은 어떨까요..이들에게 한 아이를 잃거나 다친 불행으로는 형벌이 충분치 않은걸까요...

일반 병사들도 5명중 1명이 군생활을 힘들어 한다는데 군피해 형제들이 군에 가면 바로 관리대상이 될것은 상식으로 보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간부들도 병사관리 스트레스가 59.5% 이상이며, 이는 2006년도 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작년 8월 김종대의원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보면 1년에 고작(?)100명 가량 사망하는대 60만 병력을 관리하는 국방부에 그런 사소한(!!), 일부분(!!!)이 사망하는 껀으로 문제시하면 안된다~ 고 합니다.

(2016년 8월 대정부질의에 답변하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http://www.vop.co.kr/A00001042801.html

그렇게 국방부장관도, 군군간부들도 정상적인 병력조차 관리하기가 힘들다면서 !

사병들 관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자인하면서 !

대체 왜 ! 군에대한 공포로 피폐해진 군사망자, 군부상자들의 남은 형제들을 끌고 가서 어쩌겠다는 걸까요!!

왜 피해가족들의 2차, 3차 고통을 외면한 채 무차별적 징집은 계속되야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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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제도 바로잡기 생중계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UTtnlljzr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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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보도자료]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어렵다”, 원인은 군 내부 문제가 다수

보도자료/브리핑 / 의정활동의 모든 것
2017.0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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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원실 보도자료]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어렵다”, 원인은 군 내부 문제가 다수|작성자 김종대 의원실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어렵다”, 원인은 군 내부 문제가 다수
지휘관 스트레스 원인 압도적 1위 부적응 병사 관리,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져
김종대 의원,, 인권위와 함께 입영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입영제도 바로잡기」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어 지난해 인권위가 수행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그동안 입영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징병검사 시 부적응자 선별기준의 문제점과 부대 내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자살 및 가혹행위와 같은 부대 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 ‘21세기 군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5개월에 걸쳐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했다.

인권위는 현재 복무 중인 병사 334명과 간부 333명 등 총 667명을 대상으로 입영제도 및 군 복무 부적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위 진정사건 등을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5명 중 1명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병사들은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12.4%)를 꼽은 반면,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 또는 가정문제(12.7%)를 우선순위로 지적하여 병사와 간부의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병사가 과반수를 넘는 52.5%로 나타나 병영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40.6%)가 도움이 된다는 병사(13.6%)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간부들의 63.5%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19.5%)가 도움이 된다(14.3%)는 병사보다 높았으나, 간부들은 약 7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부적응 병사 그린캠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과 없다”는 병사(25.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14.9%)한 병사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간부들은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휘관들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가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라고 답변했다. 과반수 이상인 59.5%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해,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았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조사(26.6%)와 비교할 때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한편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51.3.%)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군 인권 전문가로 활동한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실태조사 발제는 21세기 군사연구소 나태종 책임연구원이, 토론은 이동희(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김용무(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김영진(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광현(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석진(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등이 진행한다. 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직접 출석해 피해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인권위와 김종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부적응자 관리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종대 의원은 “군 부적응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 징병 비율 76%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체허약자ㆍ질병보유자ㆍ심리이상자 상당수가 군에 유입돼 군내의 각종 사건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장병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며 “오늘 발표되는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자들의 의견이 향후 입영제도 발전과 실효성 있는 병영관리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제안 단체/개인 정보:

국회, 국방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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