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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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甲질’ 인권유린·직장 내 집단괴롭힘
병가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징계 추진
인천성모병원의 정의를 묻습니다
”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소위 ‘슈퍼 갑질’이라 불리우는 독재적 경영,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미명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성모병원에서도 ACE 3000, ACE 400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환자유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서 병원 수익증대를 목표로 한 ‘돈벌이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그런데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이 있은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여성 간호사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이래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일들로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오던 노동조합 여성 지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출근길에 쓰러지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병가를 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가해자인 병원관리자가 지부장이 입원해있는 병원에 찾아와 2차 가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수차에 걸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등 비상식적 반인륜적 행태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마땅한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있는 소위 ‘슈퍼 갑질’이라 불리우는 독재적 경영,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진상이 남김없이 공개되고, 올바로 해결되는 과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병원의 공공성이 회복되고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두 개 병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이 2개 대학병원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지난 6월 22일 경찰 수사에 의해 무더기로 입건된 국제성모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직원 17명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성모병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을 국제성모병원 사건 관련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직장내 집단 괴롭힘을 가한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신청을 조속히 조사하여 즉각 시정 권고 조치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심평원 실사를 즉각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노조탄압,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라!
◌ 교육부는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망각한 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산하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여성가족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여성 노동자, 간호사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학병원이 여성 친화적 사업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거듭 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중간관리자들에게 3년째 집단괴롭힘을 당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개월째 병가 중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무단결근 운운하면서 이로 인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 운영 주체인 가톨릭 인천교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적극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 벌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가톨릭 정신이 살아있는 환자중심의 대학병원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이번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와 보건복지위원회(의료기관의 공공성, 부당청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학병원, 인천교구), 여성가족위원회(여성인권 유린, 집단 괴롭힘), 정무위원회(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이인영․남인순․장하나․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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