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제 관련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지자체 지원을 못해주고, 자체 지급하던 교육보조금 마저 지원 중단 요구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적 사고가 초래한 교육형평성 파괴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자체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 내부거래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인건비를 밑도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2.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일반회계 항목인 지방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