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 기각 판결 환영

담 당 : 정의당 정책국장 공석환(010-6343-1451), 운동본부 사무국장 박병규(010-8208-9708)

<공동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월2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고 한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CS유통 6곳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