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관련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박근혜정부의 거수기임을 자임한 것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였다.

정의당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년간 ILO를 통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가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의 수정을 요구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