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들, 아무런 제재 없이 수도와 전기 사용(동북일보'16.6.27일자)

강철웅 의원은 첫 번째로 창동역주변, 쌍문역주변, 도봉산입구 등 도봉구내 대규모 공공용지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의 영업활동으로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인근 상가와 달리 불법 노점상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국가 소유의 공공용지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수도와 전기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한 곳에 공급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의 불법 노점상들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