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분산의 핵심에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역사가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제헌헌법과 함께 도입한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6월 항쟁은 헌법을 개정해 지방자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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