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문재인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
안철수 “유연한 방식도 검토”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 달라
동참 방법론선 구체적 설명 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다 핵 능력의 고도화를 방치한 현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변화와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17일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종합 평가한 결과, 문재인 후보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실제 평화협정 체결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야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교착된 북핵 문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병행추진 방안을 수용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유연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선 판도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은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노선과는 크게 다르다. 참여연대 측은 “북한 핵 문제는 해법도 없이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두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됐던 6자 회담이 8년 넘게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 또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줄곧 병행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한국이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비핵화의 주요 변수인 트럼프정부를 고려하면 단일한 방안을 수립할 수가 없다”며 병행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처와 평화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은 한미동맹 분야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배치 찬성으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다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바람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시작전권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른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들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