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는 교육·생활환경 보호하는 화상경마장 폐쇄 공약 제시하라”

용산주민들, 대선후보에게 학교앞 사행시설 규제 정책 질의서 발송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의원, 농성장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약속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화)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붙임1 참조) 대선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집에도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물론,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한편,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각 대선후보들에게 사행산업의 폐해를 강조하며 사행산업 축소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보냈습니다.(붙임2 참조) 특히 합법 도박에 죄책감 없이 빠져들게 되면서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합법․불법 도박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의 경마, 강원랜드의 카지노, 복권위원회의 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매출은 20조 3,558억 원에 달합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폭력, 가정파괴 등 사회적 비용은 2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를 짚고 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는 사행산업 규제 정책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대선 후보 정책질의
2. 도박규제네트워크의 대선 후보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