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홍준표!!!
-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태통령 탄핵 결정 인용문 중에서)
홍준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는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사유화하였다. 이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도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홍준표는 임기 중 사퇴에 대해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을 무시하고 배반하였다. 따라서 홍준표의 지금까지 언행과 행위를 보면 홍준표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굿바이 홍준표!!!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끝)
2017.4.1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alt="저작자 표시" style="width:15px;height:15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