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시민 없다”는 ‘망언·폭언 제조기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책임 끝까지 묻는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언론노조, 방문진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항고
사학비리세력을 비호해오고,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격 없는, 또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통로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즉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2015년 10월 14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 이사장이 2009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김포대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과 관련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31조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서 피의자인 고 이사장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 재직 시절 다룬 임시이사건과 퇴임 후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이 별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 건을 다룬 사분위 회의에 참여하면서 부자간의 대립과 지배권다툼 등 김포대 분쟁의 쟁점을 모두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김포대 분쟁 건에 대해 발언하면서 논의에 참여했던 인사가 해당 분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은 검찰의 선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고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논란 외에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 정치권과 사법부, 공직사회와 유권자 다수를 사상범으로 매도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상습적으로 ‘망언’을 내뱉어 물의를 빚은 인사입니다. 11월 17일 열린 방문진 회의에서는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동원된 사람들이며 시민은 없었다”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 운운하며 수용하지 않는 등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에서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이중잣대를 철회하고 고 이사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2015년 7월 과거사․의문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를 6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직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했지만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 관련 소송 상고심을 본인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에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