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질·다른 기준…정부도 안전·위험 여부 모른다 (경향신문)

같은 물질·다른 기준…정부도 안전·위험 여부 모른다 (경향신문)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관리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품별 허용치가 천차만별이다. 관리 부처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재평가해서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는지에 따라 허용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기준을 관리하는 통합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ECHA에서 유해화학물질 파악·등록부터 제품별 함량까지 정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맡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ECHA 같은 기관을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부처별로 정하는 허용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진흥보다는 규제를 맡는 기관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화평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부처별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을 각각의 부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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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