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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 [논평] 새서울특위 오세훈 시장 본인의 정치적 '꿈'을 위해 청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화, 2025/09/16- 00: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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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본인의 정치적 '꿈'을 위해 청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울 영테크 사업은 청년의 자산 설계와 금융교육을 앞세워 ‘청년 지원’ 성과를 강조하지만 최근 금융사기 피해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관리 소홀과 행정의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에 이어 전국 확산을 주장한 영테크 사업에서도 상담과 교육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현상은 시장이 정책의 본질보다 표면적 쇼와 단기 발표에만 몰두해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 시장은 대선·지방선거 등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집중하면서 시정 현안과 실질적 사업 운영을 책임있게 챙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테크 사업은 서울 거주 청년에게 1:1 재무상담 금융교육 자산관리 컨설팅 투자 습관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식적으로 “순자산 45% 증가” “저축성 투자 선호”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사 허술한 검증·관리 사적인 금융기관 연계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지원사업은 정책의 취지 이상의 ‘실질적 안전망과 사후관리’가 필수임에도 불구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청년정책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에게 힘이 되진 못할 망정 좌절만 안기는 정책의 반복”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꿈을 채우기 위해 청년의 삶과 희망을 가볍게 희생시키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제는 책임을 묻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신규 정책 홍보보다 기존 사업의 실질적 관리와 피해방지 청년의 현실적 안전망 구축이 먼저입니다.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영테크 사업의 피해 실태 보완책 마련 상담사·금융기관 검증 및 제도 개선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전국 확대에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선결과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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