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노동개악 입법 심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총파업 총궐기 태세 강화,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 심판 -
오늘부터 국회 환경노동위회를 필두로 노동개악 법안 등 노동관련법 심의가 시작된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이 지난 14일 13만 민중총궐기였으며, 노동자들은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소위 노동개혁이 실상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개악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청년실업의 절망을 악용하는 정부의 선전도 통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졌으며,분노의 대상임이 만천하에 선포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이유인 노동개악 입법화를 기어이 시도한다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임을 우리는 보여줄 것이다.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 분노의 열기는 고스란히 서울로 결집되어 나타났으며, 공안당국의 평화시위 원천봉쇄와 살인 물대포 진압은 더욱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시위군중은 총으로 쏴 죽이는 게 공권력”이라는 이완영 의원의 망언 등으로 새누리당의 파시스트 본성 또한 적나라하게 자백됐다. 그런 이완영 의원처럼 정신 나간 인사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련 입법을 다룬다는 점은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한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은 한국노총마저 반발하는 최악의 개악 입법이다. 노사정위 야합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오히려 통상임금과 수당 등 임금까지 삭감하려 한다.
우리는 야합 그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가 심의 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운명을 노동재앙 속에 밀어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당력을 총집중하여 총선의 운명이 달렸다는 심정으로 노동개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대안 입법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유일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총파업과 총궐기 등 강력한 투쟁태세로 저지하고,나아가 개악입법에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국회에서 몰아낼 것임을 약속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이를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볼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편, 노동개악 저지는 단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성과평가해고제(일반해고)와 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행정지침을 연내에 강행 발표한다면, 이 또한 민생을 망치는 재벌특혜 폭거인 바, 국회 또한 좌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청와대로부터 강제된 노동개악에 복종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소명의식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5.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