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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7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앞에서 열린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학연금공대위)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대학노조등 7개 단체가 함께하는 사학연금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사학연금 가입자-정부간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주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면서.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는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사업장의 경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4.7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절반정도 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제도개선 소위는 필요가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공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와 가입자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지난 1월 사학연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사학연금 가입자들과 논의 없이 사학연금 제도를 손대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학연금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참여거부 ▲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가입자-정부간 협의기구 구성 ▲ 사학연금 가입자의 권익보다 정부-여당의 눈치보기와 입장대변에만 열중하는 사학연금공단 김화진 이사장의 퇴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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