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화요일, 4월 25, 2023 - 17:13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4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생명의강 3천인선언대회 서명인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을 규탄하는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0년째 지속 중인 4대강 유역의 녹조 재앙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실개천부터 국가하천까지 전 국토의 물길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이 망가지면 국민 건강도 망가진다는 사실이 4대강의 녹조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녹조로 오염된 물을 접하는 시민, 그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 오염된 농작물의 소비자, 노동자, 학생 급식까지 우리 사회의 모두가 4대강 녹조로 인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3천인 선언대회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를 비롯한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주권 등 전국 각지, 각 분야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 및 정당에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시간이 되었다.

[선언문]

4대강‘또’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퇴행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강이 또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강의 고유성과 자연성 회복은 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받으면서 강을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인류의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강이 병들면 사람도 병든다’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국토 보전과 국민의 건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며 책무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며 4대 강사업을 반대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사업의 결과 혈세 낭비, 국토 파괴, 생태재앙, 물민주주의 후퇴 등 직·간접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쌓였다. 더욱이 4대강사업 준공 이후부터 극심한 녹조가 창궐했다. 이 녹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 독성을 지녔으며, 간독성 외 생식독성까지 갖고 있다. 이 독소가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수문을 개방해 생명이 흐르는 금강·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으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문을 다시 닫으려 하고 있다. 물 민주주의를 훼손되고, 생태적 재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암울하게 드리운다.

1. 생명의 강! 우리강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 흐름이다.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물 재해,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등 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물위기를 극복ㆍ적응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 회복 탄력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물 분야 탄소중립, 수생태 연결성을 위한 시민 행동과 법제도적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연성 회복 정책을 거부하고, 거짓과 억지로 ‘4대강 자연성회복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와 수요관리로 해소된 가뭄을 거짓말과 왜곡된 ‘4대강 보 활용’으로 가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물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복원법’ 과 ‘그린딜’ 개혁 입법을 추진하라.

2. 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 환경부는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법이고, 물민주주의 후퇴이다.

영산강, 섬진강 물이동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변경과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해 부합성을 심의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이를 어기는 행위를 버젓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핵심은 연속성과 일관성에 있지만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화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 해체 결정에 정치적 표적감사로 ‘생명의 강’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퇴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미래는 세계적 흐름과 분리될 수 없다. 생명의 강을 훼손하고 국토를 유린하는 4대강 또 죽이기 정책, 물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3. 4대강 자연성 회복, 생명의 강을 살리는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 해체 결정 신속히 추진하라!

과거 4대강 죽이기 2중대였던 환경부가 이제는 4대강 또 죽이기 1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퇴행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4대강자연성회복 정책의 정당성을 비판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결과인 보 개방ㆍ해체 결정에 대한 번복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즉각 이행하고, 한강/낙동강 보처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영산강 수질을 먹는물 수준으로 개선하여 가뭄위기 대비, 회복 탄력성 마련하라.

4. 녹조는 이제 그만! 환경부의 4대강 또 죽이기 사업 규탄한다

- 녹조창궐로 인한 녹조독성은 4대강의 재앙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2022년 매리취수장 196일, 칠서취수장에서는 189일간 조류경보제가 발생했지만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저버리고, 4대강 보 활용 타령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를 개방하여 강물을 흐르게 하여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국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고, 4대강 보 활용만 주장하는 환경부장관 퇴진하라.

환경부의 존재이유는 국토환경 보전, 기후위기 적응,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회복,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자원순환 사회 구현이다.

환경부 장관은 각종 난개발 사업 허가 등 정부조직으로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무능한 개발주의자인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5.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 환경권을 저 버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생명의 강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는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리게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환경부, 국민의 힘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눈감고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기어코 우리 아이들에게 멱 감고 뛰어 노는 하천을 되돌려 주기를 거부하는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단호할 것이다.

6. 이에 생명의 강을 위한 3천인 선언 일동은 퇴행하고 있는 우리강 자연성회복 정책 이대로 좌시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멱 감고 뛰어 노는 하천을 되돌려 주기위해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4월 25일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일동

가명현 갈응노 강경구 강경남 강경의 강경자 강경호 강공언 강관석 강국휘 강규희 강금수 강기웅 강기태 강기훈 강나루 강남훈 강대영 강덕선 강동균 강동완 강령우 강무홍 강미숙 강미순 강미애 강미영 강미자 강미정 강민구 강민수 강병규 강병두 강병로 강봉주 강상우 강석도 강석찬 강선례 강선희 강성규 강송미 강수경 강수돌 강수영 강수진 강승수 강신숙 강신하 강연희 강영경 강영숙 강예영 강옥희 강외숙 강원일 강윤선 강윤주 강은바 강은빈 강인숙 강자경 강장희 강재백 강정근 강정미 강정화 강종철 강주연 강주영 강주용 강주혜 강주효 강주희 강지현 강진구 강진미 강찬주 강춘석 강태호 강필상 강현수 강현욱 강현이 강현철 강형구 강형석 강혜승 강혜영 강혜은 강혜정 강혜진 강호열 강홍구 강효신 강흥순 강희정 고경수 고경아 고경환 고권순 고근혜 고금숙 고대현 고동우 고동환 고명선 고민정 고병찬 고상환 고선숙 고선영 고순옥 고승하 고영상 고영주 고옥재 고월주 고유미 고윤술 고윤주 고은채 고인용 고일용 고정현 고지연 고지현 고한용 고혜영 고희숙 공경식 공명탁 공문규 공선주 공영희 공진희 곽경량 곽경량 곽미화 곽상수 곽성근 곽성아 곽수진 곽양희 곽연희 곽은숙 곽은하 곽정은 곽찬주 곽춘호 곽태영 곽효진 구나경 구대근 구동관 구병수 구본경 구본수 구본중 구자상 구자송 구자숙 구창회 구채윤 구현민 구희현 국윤주 권갑섭 권경숙 권경신 권구호 권귀남 권기현 권나영 권미경 권미영 권미정 권보형 권서각 권석순 권성일 권수희 권순주 권승호 권영달 권영란 권영미 권영혜 권영환 권오준 권오혁 권옥자 권용수 권용식 권용일 권우현 권윤희 권은지 권인철 권재익 권정은 권정택 권종탁 권주연 권진이 권창식 권창훈 권춘현 권해천 권혁인 권혁주 권혜반 권혜진 권회 권희도 권희범 기민형 기세정 기은하 기을숙 기정숙 길한샘 김양현 김융 김가연 김가은 김가을 김가희 김갑년 김강민 김강수 김건우 김경 김경남 김경림 김경미 김경숙 김경신 김경아 김경애 김경옥 김경용 김경은 김경일 김경준 김경진 김경태 김경해 김경호 김경화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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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김영욱 김영은 김영일 김영임 김영재 김영주 김영준 김영철 김영혜 김영홍 김영희 김오영 김오현 김옥경 김옥선 김옥숙 김옥순 김옥이 김옥희 김완숙 김외택 김요섭 김요성 김요한 김용기 김용락 김용빈 김용옥 김용현 김용환 김우영 김우진 김우현 김원 김원국 김원규 김원성 김원영 김원철 김월자 김유라 김유자 김유정 김유태 김유희 김윤경 김윤미 김윤민 김윤상 김윤전 김윤정 김윤정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령 김은미 김은복 김은석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진 김은진 김은희 김은희 김응섭 김의곤 김익배 김인덕 김인빈 김인수 김인숙 김인욱 김인원 김인자 김인태 김일수 김임미 김임수 김임식 김자영 김장락 김장수 김재곤 김재병 김재섭 김재승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이 김재준 김재학 김재한 김점희 김정광 김정규 김정길 김정덕 김정도 김정란 김정미 김정민 김정빈 김정선 김정숙 김정애 김정연 김정영 김정옥 김정우 김정운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진 김정현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 김종간 김종관 김종국 김종남 김종대 김종동 김종득요한보스코 김종림 김종상 김종승 김종신 김종옥 김종원 김종은 김종일 김종화 김주현 김주희 김준열 김준영 김준혁 김준환 김중희 김지나 김지담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숙 김지순 김지아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희 김진 김진금 김진녀 김진룡 김진섭 김진세 김진수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영 김진형 김진홍 김진화 김찬영 김찬원 김찬희 김창숙 김창준 김창환 김채영 김채훈 김채희 김체담 김춘이 김춘희 김충귀 김태균 김태근 김태연 김태오 김태완 김태완 김태웅 김태원 김태정 김태진 김태현 김태훈 김태희 김택천 김평호 김하원 김학남 김학수 김한민 김한영 김합수 김항일 김해경 김해나 김해동 김해라 김해몽 김향 김향란 김향미 김향미 김향희 김헌주 김헌택 김헝겸 김혁 김현니 김현란. 김현미 김현민 김현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옥 김현윤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철 김현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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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박병길 박병상 박병욱 박병인 박병호 박복선 박봉규 박봉여 박부열 박분선 박상규 박상대 박상옥 박상용 박상운 박상인 박상준 박상철 박상필 박상현 박상환 박상훈 박서영 박서정 박서호 박선경 박선미 박선분 박선아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성권 박성민 박성원 박성율 박성주 박성흠 박세은 박소리 박소산 박소애 박소영 박소정 박소현 박소현 박수연 박수영 박수정 박수천 박수택 박수호 박숙경 박순국 박순미 박순옥 박순자 박순화 박시원 박신명 박신호 박연기 박연정 박연진 박영경 박영문 박영미 박영석 박영송 박영애 박영옥 박영인 박영일 박영현 박영화 박영희 박옥희 박완자 박완희 박용규 박용성 박용수 박용인 박우식 박우영 박원균 박원수 박윤수 박윤준 박윤희 박은경 박은미 박은미 박은숙 박은아 박은아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주 박은화 박은희 박인숙 박재만 박재석 박재원 박재원 박재율 박재진 박재현 박재홍 박점순 박정규 박정근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엽 박정하 박정호 박정환 박정희 박정희 박종권 박종규 박종길 박종린 박종순 박종아 박종하 박종학 박종환 박주연 박준석 박준옥 박준희 박중용 박중태 박지미 박지연 박지영 박지웅 박지혜 박지훈 박진경 박진규 박진만 박진만 박진숙 박진영 박진우 박진화 박진희 박찬배 박찬숙 박찬식 박창규 박창열 박창재 박창재 박창호 박천용 박철규 박충식 박충일 박태봉 박태주 박태현 박태호 박평수 박하 박하림 박한 박해미 박해신 박해영 박해영 박해진 박향희 박현경 박현미 박현숙 박현옥 박현정 박현주 박현준 박현호 박현화 박형근 박형선 박혜경 박혜민 박혜숙 박혜순 박혜연 박혜정 박혜진 박호석 박호연 박호은 박화신 박화자 박회순 박회진 박효덕 박효정 박흥민 박흥식 박희린 박희섭 박희준 반기화 반재운 반징수 방근영 방기연 방기형 방두봉 방숙진 방영종 방우성 방은미 방현배 배건욱 배경덕 배경희 배두리 배만준 배병식 배선미 배소영 배숙영 배슬기 배영도 배용한 배윤호 배임식 배정기 배종령 배종현 배준범 배중곤 배지영 배현정 배현주 백경석 백경임 백경희 백구문 백명수 백미현 백보람 백복주 백선우 백세영 백순정 백승광 백승우 백양국 백영민 백영인 백영희 백운미 백운성 백은숙 백은주 백인식 백재은 백재호 백정이 백종철 백진의 백진자 백찬현 백학순 백혜선 백혜원 백호경 법만스님 변기수 변남순 변미경 변병숙 변숙경 변영호 변영화 변우정 변우혁 변은주 변재남 변창수 부숙현 빅두원 빈지영 사공혜선 상정희 서광태 서경숙 서경옥 서경혜 서규섭 서금주 서기태 서다혜 서덕석 서도성 서미선 서민기 서보라 서봉호 서북원 서상민 서상옥 서소라 서수연 서순덕 서승완 서양ㅎ 서영대 서영석 서영숙 서영예 서영호 서영화 서예원 서옥림 서용하 서우향 서윤수 서윤진 서은경 서은정 서은주 서은화 서인순 서재림 서정근 서정림 서정미 서정화 서주형 서진석 서찬수 서창숙 서청남 서현채 서현호 서혜영 서호정 서환 서희정 서희종 석영미 석영훈 석왕근 석윤아 석정미 석정민 석지혜 석진택 석희윤 선영미 선자영 선지영 설미정 설병환 설재웅 설정희 성경원 성기욱 성다솜 성무성 성미선 성복희 성순옥 성용규 성원기 성은정 성은주 성정은 성종남 성차영 성철안 성하미 성현주 성효주 성희령 소병탁 소승점 소원영 소하연 소해진 손경이 손경희 손기문 손기순 손달만 손덕순 손동정 손두래 손명수 손명열 손명진 손미례 손미숙 손미현 손민영 손병헌 손선미 손성훈 손수경 손열 손영은 손영주 손영호 손은경 손인영 손창원 손채운 손춘아 손충환 손편수 손현주 손형우 손희선 손희정 송경미 송광익 송다윗 송대상 송덩민 송동근 송면종 송명수 송명은 송문식 송미경 송미숙 송미실 송미애 송보화 송석봉 송성영 송성윤 송성희 송숙 송순옥 송승연 송연수 송영경 송영욱 송영재 송용석 송원근 송원근 송원찬 송유진 송윤옥 송은아 송인성 송인세 송인재 송재원 송재혁 송점선 송정애 송정현 송정희 송주원 송진석 송진숙 송진영 송찬영 송채윤 송춘숙 송치흥 송태윤 송평자 송현주 송혜경 송혜림 송화정 승현옥 신강혜 신경아 신경아 신경자 신국식 신기선 신나영 신남균 신돈혁 신명희 신무선 신미아 신미영 신미향 신민경 신민숙 신석규 신선원 신성범 신성하 신소영 신수진 신수현 신순임 신애성 신양수 신언석 신연식 신영규 신영옥 신영진 신영희 신예언 신용문 신용철 신용환 신윤순 신은 신은경 신은향 신인령 신인선 신재은 신재현 신점시 신정미 신정섭 신정숙 신정원 신정희 신종권 신주운 신준식 신지미 신지은 신지현 신진영 신춘희 신한중 신현기 신현묵 신현미 신현우 신현자 신현정 신혜진 신호선 신호식 신희숙 심경화 심민선 심복섭 심선화 심양재 심예진 심용선 심용선 심우기 심은주 심인경 심정은 심지선 심지윤 심천보 심항일 심형민 안경선 안경숙 안김정애 안나 안남옥 안덕하 안동녀 안동하 안명균 안문찬 안병주 안병철 안봉연 안봉한 안봉혜 안선미 안소정 안솔잎 안숙희 안승택 안신영 안신정 안영욱 안유라 안은미 안이숙 안재준 안재훈 안정헌 안종대 안종일 안지효 안진경 안진수 안창연 안창현 안철수 안철택 안해리 안향미 안혜영 안혜정 안홍석 안홍성 안홍태 안홍택 안희정 안희철 양경모 양광희 양기석 양남영 양대성 양동치 양미아 양미자 양부현 양선자 양순덕 양승학 양영란 양영선 양영아 양윤모 양은숙 양은희 양이현경 양재경 양재섭 양정순 양정윤 양정현 양정화 양주희 양진희 양태경 양태경 양태원 양해진 양혜주 양회충 양훈도 양흥모 양희창 엄경희 엄상열 엄영미 엄익훈 엄인숙 엄정애 엄준기 엄지영 엄효선 여명순 여미겨 여상임 여혜숙 연제헌 염선아 염형만 예윤해 오건호 오경아 오경희 오광석 오광선 오광영 오교창 오나라 오대명 오동균 오동필 오미정 오민영 오석주 오선경 오선영 오성련 오성순 오세정 오송자 오수길 오수정 오순이 오승준 오연주 오영순 오영혜 오영환 오윤기 오윤철 오익환 오정영 오정자 오조영 오종관 오종필 오주영 오지영 오진주 오창환 오춘상 오해빈 오해숙 오현숙 오현야 오현화 오화선 오효근 오흥열 오희진 옥경호 용태영 우경희 우규성 우명순 우미나 우미라 우선아 우세민 우세옥 우영숙 우영숙 우웅택 우정미 우정원 우지현 우창덕 우치민 원건형 원경연 원동일 원미숙 원미정 원연순 원연희 원영상 원요셉 원윤석 원은현 원의재 원일순 원종태 원종홍 원철희 원효식 위귀자 위정윤 위진 유경원 유계순 유광일 유남희 유대은 유덕화 유동현 유두길 유명섭 유명화 유미경 유미숙 유미화 유민지 유병완 유병제 유병화 유상용 유선아 유선영 유선옥 유선희 유성종 유성찬 유수용 유순관 유순희 유승광 유승연 유승재 유신지 유안나 유애경 유영길 유영재 유영진 유원일 유윤미 유은빈 유은숙 유은아 유은희 유음미 유인하 유재명 유재석 유정숙 유정식 유정은 유정종 유정희 유종준 유주연 유주환 유준현 유준호 유지은 유지현 유진국 유진수 유충용 유칠선 유태곤 유태식 유혁재 유현민 유현숙 유현진 유혜란 유혜원 유혜인 유혜정 유호준 유휘경 유희순 유희연 육정임 육혜경 윤갑수 윤경선 윤경신 윤경효 윤관혁 윤금희 윤남식 윤다올 윤대영 윤명숙 윤명희 윤미경 윤미숙 윤민영 윤보경 윤석민 윤선진 윤설희 윤성웅 윤성은 윤송민 윤송이 윤수진 윤수희 윤순자 윤신행 윤여길 윤여영 윤영미 윤영숙 윤영옥 윤영원 윤영주 윤영철 윤영희 윤용석 윤은상 윤이정 윤인자 윤일순 윤재용 윤정순 윤정애 윤정옥 윤정자 윤주형 윤지영 윤지우 윤진영 윤차현 윤창근 윤태경 윤태관 윤태섭 윤혜란 윤혜령 윤혜숙 윤혜진 윤효선 윤희 윤희경 윤희웅 윤희은 윤희일 이정희 이가영 이강건 이강숙 이강실 이강준 이강홍 이건희 이경 이경석 이경수 이경숙 이경옥 이경원 이경의 이경자 이경재 이경제 이경필 이경하 이경호 이경화 이경희 이계원 이계현 이고운 이공님 이관천 이광선 이광순 이광진 이광철 이광표 이광현 이광호 이광훈 이교숙 이국희 이귀선 이귀원 이귀자 이근혁 이근혁 이금곤 이금희 이기경 이기동 이기수 이기영 이기용 이길순 이길자 이나래 이나영 이누리 이다경 이다영 이다운 이대건 이대영 이덕권 이덕자 이도건 이도규 이도흠 이동수 이동식 이동연 이동은 이동이 이동춘 이동현 이동후 이동훈 이득현 이리규 이림 이만실 이만호 이매우 이며아 이명근 이명금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옥 이명욱 이명자 이명정 이묘랑 이무선 이무용 이문숙 이문자 이문희 이미경 이미남 이미란 이미령 이미리 이미선 이미숙 이미연 이미영 이미옥 이미자 이미진 이민규 이민영 이민우 이민자 이민주 이민혁 이바다 이범구 이병구 이병규 이병현 이보임 이복련 이복실 이봉규 이봉선 이부영 이삭 이상곤 이상기 이상덕 이상명 이상미 이상배 이상봉 이상선 이상식 이상아 이상열 이상영 이상영 이상옥 이상용 이상운 이상재 이상지 이상진 이상태 이상헌 이상호 이상호 이상홍 이상화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서현 이서희 이석우 이석준 이선경 이선령 이선숙 이선애 이선영 이선용 이선정 이선주 이선진 이선향 이선화 이선희 이섭 이성규 이성근 이성란 이성만 이성숙 이성실 이성용 이성우 이성우 이성주 이성진 이성훈 이소담 이송란 이수경 이수연 이수일 이수임 이수정 이수진 이수환 이숙 이숙경 이숙녀 이순덕 이순민 이순아 이순영 이순웅 이순이 이순자 이순재 이순희 이슬기 이승건 이승렬 이승민 이승숙 이승원 이승익 이승주 이승현 이승훈 이승희 이시원 이애란 이애리 이양희 이연주 이연희 이영길 이영도 이영란 이영목 이영미 이영민 이영상 이영아 이영애 이영애 이영주 이영찬 이영희 이오성 이옥남 이완기 이외숙 이외순 이외점 이용기 이용기 이용수 이용우 이용욱 이용임 이용철 이우빈 이우완 이우창 이원배 이원선 이원심 이원영 이원제 이원호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숙 이윤아 이윤옥 이윤정 이윤철 이윤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생 이은숙 이은아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은하 이은형 이은화 이은희 이을영 이의규 이인수 이인식 이인신 이인용 이인자 이재각 이재상 이재안 이재용 이재욱 이재은 이재인 이재인 이재훈 이재희 이점도 이정규 이정림 이정미 이정민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애 이정영 이정옥 이정옵 이정욱 이정윤 이정일 이정임 이정진 이정철 이정하 이정현 이정현 이정희 이제룡 이종관 이종광 이종규 이종란 이종백 이종오 이종우 이종천 이종춘 이종태 이종호 이주미 이주봉 이주승 이주영 이주현 이주형 이주혜 이준경 이준욱 이지숙 이지애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해 이지향 이지현 이지혜 이지희 이진구 이진백 이진성 이진숙 이진영 이진우 이진원 이진은 이진형 이진호 이진홍 이진화 이진희 이찬원 이창범 이창수 이창숙 이창우 이창준 이창호 이채원 이채은 이채현 이철헌 이체리 이초랑 이추자 이춘상 이충익 이충현 이태범 이태영 이태영 이태옥 이태환 이택규 이필완 이한봄 이해령 이해선 이해성 이해영 이향경 이향미 이향아 이헌수 이현목 이현미 이현민 이현숙 이현심 이현아 이현영 이현용 이현자 이현정 이현진 이현철 이형림 이형묵 이형철 이혜경 이혜경 이혜숙 이혜연 이혜원 이혜윤 이혜자 이혜정 이혜진 이호성 이호정 이홍구 이홍규 이홍근 이화숙 이효연 이훈 이훈국 이흥만 이희덕 이희선 이희순 이희예 이희자 이희주 이희출 임경남 임경민 임경선 임경숙 임경희 임계훈 임기도 임기영 임남희 임덕자 임도훈 임동규 임명수 임문선 임미숙 임미숫 임상현 임선영 임성무 임성호 임수아 임수연 임수진 임숙경 임순례 임순희 임어린 임영경 임영규 임영호 임용석 임용환 임우남 임우선 임윤정 임은경 임은숙 임은화 임은희 임인출 임재건 임재석 임재순 임재연 임재옥 임점향 임정례 임정미 임정아 임정혁 임정희 임종길 임종석 임종섭 임종수 임준형 임지숙 임지영 임진아 임진영 임진희 임청진 임행심 임현경 임현미 임현섭 임현숙 임현순 임현주 임형주 임혜진 임홍길 임효진 임희자 임희택 장경선 장교순 장구혁 장규선 장근탁 장기영 장길만 장길자 장대홍 장동군 장동빈 장동수 장동현 장련례 장미금 장미라 장미라 장병공 장상욱 장상욱 장상화 장석근 장선미 장선재 장소영 장수연 장수연 장수현 장순이 장연규 장영달 장영식 장영옥 장영희 장우석 장우영 장원자 장윤석 장윤영 장윤정 장은숙 장은영 장은정 장을녀 장인식 장일심 장임정 장재학 장정순 장정희 장준영 장중희 장지철 장지헌 장지혜 장진근 장진호 장창영 장하나 장하얀 장해림 장현옥 장현우 장현자 장현정 장형진 장혜숙 장호균 장효수 전영임 전경자 전교탁 전귀연 전근호 전나경 전나미 전대진 전동석 전만규 전미경 전민용 전병성 전보람 전서윤 전석주 전성희 전숙자 전아름 전양희 전예리 전예슬 전원배 전유영 전윤경 전윤희 전율리 전은영 전은정 전정환 전종호 전주란 전지형 전진숙 전현빈 전현주 전호상 전효준 정강길 정경우 정경은 정경이 정경일 정경자 정경희 정구봉 정구환 정귀연 정귀영 정금교 정금숙 정금자 정기분 정기선 정남순 정남슨 정남주 정남주 정대령 정대위 정명숙 정명옥 정명혜 정명희 정무숙 정문선 정문찬 정문찻 정미 정미경 정미라 정미숙 정민정 정민지 정백운 정범진 정법모 정보라 정복엽 정분아 정비취 정상래 정상만 정상숙 정상용 정상인 정서영 정서윤 정서희 정석원 정선미 정선숙 정선영 정선주 정선희 정성미 정성조 정성호 정세경 정세화 정소율 정소희 정수근 정수열 정수인 정수임 정숙경 정숙진 정순화 정승미 정신영 정안진 정양자 정에스더 정연수 정연순 정연훈 정영미 정영수 정영아 정영훈 정영희 정외숙 정용석 정우순 정우영 정운란 정원선 정원진 정유빈 정유진 정윤진 정은경 정은아 정은영 정은옥 정은정 정은주 정은주 정은진 정은철 정의순 정인교 정인숙 정인열 정인영 정인화 정인환 정재경 정재석 정재은 정재인 정정 정종미 정종식 정종한 정종훈 정주영 정주호 정준 정준모 정준위 정준철 정중효 정지영 정지현 정지혜 정진 정진미 정진석 정진숙 정진영 정진욱 정진화 정진화 정채윤 정천귀 정천귀 정천호 정철환 정청라 정침귀 정태석 정태은 정필근 정필주 정하니 정하덕 정하윤 정하풍 정한철 정해윤 정헌훈 정현수 정현숙 정현아 정현주 정현철 정혜실 정혜영 정혜원 정혜윤 정혜진 정홍길 정홍상 정효숙 정훈승 정훈종 정훈채 정희정 제권환 제선희 제유경 조강철 조경래 조경임 조계현 조광옥 조국광 조귀제 조규하 조금련 조기련 조기현 조남희 조덕남 조덕희 조동수 조동숙 조명숙 조묘령 조문 조미숙 조미영 조민경 조민기 조민주 조범수 조비결 조상열 조상익 조석옥 조선자 조성미 조성희 조솔 조수정 조수현 조수형 조숙영 조순형 조아영 조양순 조연수 조연주 조영권 조영미 조영선 조영아 조영옥 조영임 조영재 조영정 조영준 조영태 조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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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혁신의제]

생명의 강을 위한 5대 혁신의제

1.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확대 추진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즉각 이행하고,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 영풍제련소 이전 및 내성천 자연성 회복ㆍ영주댐을 철거하라

◦ 전국 34,000개 중소형 보에 대한 국가 보관리 전략’ 수립을 통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훼손된 보를 개선하거나 철거하여 수생태 연결성을 확대하라

2. 강하천 수질개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4대강 유입 유해화학 물질, 축산폐수 획기적 개선으로 4대강을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 강화하라

◦ 4대강ㆍ낙동강 녹조문제 개선을 위해 보를 즉각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조속 추진하라

◦ 생물다양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살충제, 화학농약 사용을 절반으로 축소하라

3. 기후위기 시대 물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복원법’과 ‘그린딜’개혁 입법을 추진하라!

◦ 육상, 해양 생물다양성과 4대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복원법’을(가칭) 제정하라

◦ 4대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가하구 전략을 수립하고, (가칭)‘하구통합법’을 제정하라

◦ 새만금 해수유통, 부남호 역간척 등 연안, 하구 습지 보전 및 탄소흡수원 정책 확대하라

*‘생태복원법’과 ‘그린 딜’을 통한 자연복원, 생물다양성 보전은 식량 안보, 기후 탄력성,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중요하고 효율적인 투자이고, COP15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핵심 결과인 2030년까지 육상, 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보전·관리, 훼손된 생태계 30% 복원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