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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월 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이어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의 허가권을 광역·기초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며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