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관련 주민투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15. 06. 23)
‘공개 현장검증’에도 응하지 않는 경남도,
일방적인 행보와 고소에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등 확대되는 감염병, 공공병원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주의료원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 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소와 자료 미공개, 공개적인 공동 현장검증 거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의 공개·공동 현장검증 요구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현장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에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경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설비와 자료를 온전히 보전하고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히 투명한 자료 공개와 전문가, 언론인,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 일정에 따라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투명하게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관계 자료와 기록, 증언등을 모아 확인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진실공방’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다양한 증언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음압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평면도면’을 근거로 운동본부가 “허위의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도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일방적인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하여 운동본부의 주장이 “메르스 사태에 편승한 억지 허위 주장”이라며 책임을 따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주장과 근거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료 공개와 공개적인 현장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불통과 오만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고, 도민 앞에 경남도의 거짓과 진주의료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동본부는 경상남도와 기관장인 홍준표 지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는 첫째, 자신에게 불리한 도민의 주장은 권력과 법을 이용해 고소·고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중단등 홍준표 지사의 정치실험과 경남 공공성 파괴를 비판하는 도민을 ‘죄인’으로 취급해온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민 앞에 명백한 진실을 밝 위함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과 자료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준표에 맞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각종 자료에 대한 온전한 보전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와 소송에 따른 ‘증거보전신청’밖에 없습니다. 자료공개와 공개검증을 거부하다가 이후 적당한 시기에 ‘취하’ 해버리는 홍준표식 꽃놀이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그렇게 이용했던 홍준표 지사였으니 말입니다.
셋째, 진주의료원을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모아진 공공의료 확충 요구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진실공방과 시간끌기로 보낸 후, 서부청사 공사 강행으로 잠재우겠다는 속셈입니다. 도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정치실험이 더 중요한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까지. 기후변화와 이동의 자유로 인해 시기와 지역을 뛰어넘는 감염병은 더욱 확대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결국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합니다.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메르스가 증명했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경남 도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 폐업은 잘못되었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요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서명으로도 확인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억지와 독선을 멈추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 바랍니다.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공공병원을 다시 열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도민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