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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별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수립도, 거버넌스의 의미를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 장지혜 위원장의 글입니다.

"숙의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없어진 정책도 많고, 예산과에서 ‘컷’하는 정책도 있다. 청년의 요구도 있고 행정의 요구도 있어 보였는데 프리랜서와 같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의제도 있다. 제안된 모든 정책이 만족스러울 수 없고, 필요하더라도 시기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렇지만 수용·불수용이라는 판단을 넘어 지향이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향이 같은데 지금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발전시킬지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의 역할이 수용·불수용을 가르는 것에 그친다면 시민의 거버넌스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감별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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