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공동성명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함을 천명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교류협력 증대 및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강구,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9월평양공동선언의 합의는 단 하나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2019년 2월 북미하노이회담 결렬에 이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결국 남북관계는 모든 합의서 즉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첫머리를 장식하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직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당국간 대화이든, 경제협력이든, 다양한 분야의 교류이든 관계없이 ‘민족자주’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과 입장을 건너뛴 남북간 협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다. 이 상태로는 스스로 자부했던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가 결코 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서는 개선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8월, 7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기요청’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가 하면, ‘북한도발’ 발언 등 남북관계를 더욱더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9월 2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2~26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2년도 국방비는 55조, 23년도 59조, 24년도 63조, 25년 67조, 26년 70조로 확대될 전망이다. 70조원 국방비의 상당수는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비로 지출될 것이다. 또한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되는 주한미군 주둔비합의안을 보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은 외면하고 파국 상태에 다다른 남북관계를 끝장내겠다는 의미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뜻깊은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해 지금 당장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민족공동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일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 것인가, 사대매국의 길에서 더욱 큰 위기를 짊어지고 갈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다. 지금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