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는 재벌특혜 밀실야합의 대우조선 매각을 중단할 때! 실패한 대우조선 매각,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성명]

이제는 재벌특혜 밀실야합의 대우조선 매각을 중단할 때!

실패한 대우조선 매각,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매각 중단 촉구 서울 농성 투쟁을 지지한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질질 끌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인수합병이 세 번째 연장한 투자계약조차도 기한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2년 8개월여 매각 반대를 촉구하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왔으며, 이제 9월 30일로 예정된, 거듭 연장된 인수합병 투자계약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농성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50여 개의 전국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대우조선 매각 철회, 산업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연대해왔으며, 이번 농성 투쟁 역시 확고한 지지와 더불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지난 2019년 3월 8일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현물출자투자계약’은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왔다. 9월 30일로 예정된 이번 연장계약 역시 인수합병 성사 마무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례없는 재차 연장을 시도한다면 그야말로 무능과 무대책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대우조선의 매각이 부산경남 일원의 조선업 기자재 벨트의 몰락, 지역경제의 붕괴와 지역사회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며, 현대중공업 재벌의 독점적 조선산업 장악이 우려된다고 경고해왔다. 나아가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밀실야합에 재벌특혜의 귀결임을 지적하고 대우조선 매각 철회만이 이러한 정책실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임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지난 2년 8개월,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야말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매각 강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한국 공정거래위는 사상 최장의 심사기간을 거치면서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독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명백한 독점 발생 가능성도 무시하고,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도 눈감은 채 재벌특혜만, 책임 털어내기만 고려했던 결정의 현 주소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남 조선산업 기자재벨트를 도보로 행진하며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렸다.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압도적 여론은 대우조선 매각 철회로 모아졌다.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산업정책 전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조선업 재벌로의 인수합병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대우조선 매각 실패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제라도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 대안 모색에 나서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이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상경 농성을 시작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 계약 만료 시한은 9월 30일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 앞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전환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의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끝까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에 굳건히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밀실야합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대우조선 매각은 실패했다 공정거래위는 기업결합 불허하라!

더 이상 계약 연장은 없다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몰락,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철회하라!

2021년 9월 16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