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6, 2021 - 20:56
6년간 산재 사망자 1.2만 명... 실형선고는 단 '29명' (한국일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산업재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단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166명에 달했다. 법원이 법 위반 사범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양형기준에 포함해 사실상 관련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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