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완화, 이제 그만하라!
9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하며,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또한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니,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더 공급하겠다는 어법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이다. 집이 약 84만 채가 남아돌아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무려 43%다.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누군가 집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이제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손보겠다고 한다. 투기판을 더 키워줄테니, 더 열심히 투기하라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높은 주택공급율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43%의 무주택자를 위한 공동주택 등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부동산정책은 모두 사기다.
문재인정부는 투기를 부추기고, 자산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규제완화를 당장 멈추라!
2021년 9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