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철회요, 공정한 심사이며, 정부 책임 강화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망언과 추태가 이어지고 있다. 9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유감을 표하고 공정거래위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가 EU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책임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차분히 대처해달라”, “우리 공정위가 앞장서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달라” 등등의 망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한 일이다. “산업의 개발·육성, 지역개발” 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산업은행의 장이 산업생태계 파괴와 지역경제 파탄, 재벌특혜 및 초과이익 보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일각의 산업정책적 판단도 없이 팔아치우겠다고 나선 것도 모자라,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역사회와 노조, 그리고 또다른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초에 밀실야합으로, 재벌특혜로 얼룩진 매각이었다. 처음부터 조선산업과 항공업의 산업정책적 전망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결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두 기업결합 건 모두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 효과가 뚜렷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경제, 국민경제에의 악영향, 산업생태계의 부정적 재편의 후과가 예상됨으로 하여 국내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역사회와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공정거래위를 압박한다고 해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매각 결정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U의 심사 지체는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대 때문이라기보다는 독점 해소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심사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산업은행장의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 날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독점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중대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산업은행의 후안무치함, 산업정책적 판단을 결여한 무책임한 매각 결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몇 차례에 걸쳐 재연장되어 또다시 이번 9월 30일로 매각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은 철회되어야 한다. 독점과 특정재벌 몰아주기가 명백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다면 이 두 건의 기업합병 건은 불승인이 마땅하다. 산업은행장의 투정과 책임 떠넘기기를 방조하고 감싸서는 안될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노조와 시민사회에 책임질 자신이 있냐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매각 결정의 후과를 우려하고 본인이 질 법적, 정치적 책임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2021년 9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