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조오섭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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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_시민협+조오섭국회의원_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 토론회 자료집
- 주제발표 및 토론문 요약–
[주제발표 1] 지난 7월 국회에서 발표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를 맡은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제발표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지자체별 심의 기준과 위원회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방도시계획원회 개선과제로 꼽으며, 공개를 통해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한다. 뉴욕(유튜브 중계)과 일본(방청 희망자 사전 접수 및 공개추첨)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국내 도시의 도시계획운영 사례를 비교 소개한다.
[주제발표 2] 신정호 서울특별시의원은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다’는 방향을 갖고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스스템 전환이 이끈 활동을 소개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공람/열람 방식의 형식적 주민참여로 제한되었던 것을 실질적 주민참여로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2019년 서울 도시계획조례 제 2조 2항에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 열람이 아닌 전자정보로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열람 전자화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계획 정보는 전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주제발표 3]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광주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단순히 의견청취 수준이며 정보의 공개 수준도 매우 낮은 편임을 지적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행정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회의와 회의록 공개, 형식적 시민참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구제적인 개정 제안 조문은 자료집 참고)
더불어 도시의 밀도와 높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미래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주에 맞는 높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광주에 맞는 용적률 변경의 필요성을 최근 용적률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토론자]
〇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고층 아파트 난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변화를 설명한다.
〇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 지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토론한다.
〇 박홍근 건축사는 현재 광주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을 현 도시 정책이 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모든 곳에서 무등산을 볼 수 없다면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도시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〇 변원섭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 강화, ‘위원의 비밀 유지 및 청렴의무’ 등 조문의 수정을 제안한다. 더불어 도시의 건강성을 위해 연관된 건축조례, 주차장 조례 등의 개정도 함께 제안한다.
〇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은 허술한 도시계획조례가 발생시킨 원도심의 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례를 보여주며, 원도심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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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일시 : 2021년 9월 15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 NGO 센터 중회의실과 Youtube
- 참여대상 : 현장 30여명/ 온라인 유투브 라이브 중계
- 주최 : 조오섭국회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도시미래특위(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토론회 식순
1) 기념식
- 인사말 : 조오섭국회의원, 박재만 시민협 상임대표
2) 토론회
– 좌장 : 조진상(동신대학교 교수,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15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김예성(국회 입법조사처)
- 주제발표(15분) :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서울 도시계획의 변화를 만들다 / 신정호(서울특별시의원)
- 주제발표(15분) :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 제안 / 윤희철(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지정 토론(각 7분)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상배(광주 도시재생국장)/ 박미정(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홍근(건축사), 변원섭(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