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정책실패로 인해 친재벌 정책으로 변질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벤처투자를 빌미로 결국 재벌에게도 금융업을 허용해 지배구조 악화와 사익편취의 가능성만 열어줬던 한편, 은행의 일자리 축소와 중금리 대출 실패까지 가져온 정책실패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서 오히려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줘 사익편취의 지름길만 깔아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밀어붙이려는 복수의결권 역시 실패했던 친재벌 정책들과 똑같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재벌의 사익편취와 세습의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해도, 한 번 도입되면 향후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물며, 현재 벤처시장에서 과연 몇 개의 극소수 특정 유니콘 기업만이 이 복수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몇 명의 특정 창업주만이 상장을 앞두고 “무자본” 복수의결권의 특혜와 지분희석으로 사익편취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간 학계‧노동‧시민사회는 국회와 함께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실질적은 어려움이나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무가내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1년 8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