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정부의 ‘그린 워싱’을 우려한다

국내 폐기물 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3%에 해당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다. 1990년 대비해서 보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64.7%(2018년 기준)나 증가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은 토양 오염, 악취, 침출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매립지에서 발행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72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1990년 대비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397% 증가

정부는 매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7년부터 직매립 금지 등 매립 최소화 정책을 펼쳐 현재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립량이 줄어드는 대신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397% 증가했다. 매립, 소각,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매립이 780만t, 소각이 710만t, 하·폐수 처리 등 기타 210만t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기후-폐기물 관련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생애주기를 갖는 폐기물인 플라스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2019년부터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처럼 플라스틱 생산기업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세계적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caption]

미국도 순환경제를 탄소 중립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성' 4개 원칙에 따라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에 중점을 두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를 감축하는 실행계획을 이행 중이다. 워싱턴DC도 2032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건축, 기후, 교통 및 폐기물 등 여러 방면에서 순환경제와 에너지전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순환경제의 실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실상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기후 위기 해결 및 탄소 중립 논의에 있어 '자원 순환' 분야의 내용은 빈약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시켰다. 올해 말까지 정부는 순환경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배출량 1710만t 대비 74% 감축한 440만t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내용조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매립지 운영 개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폐기나 재활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산업생태계 비롯해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 경제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맨 끄트머리만 잡고 다른 부분엔 눈을 감아버린 형국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순환경제 대책으로 삼는 것에도 우려가 있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인다. 바이오 플라스틱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처리 과정에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탓이다. 게다가 바이오 플라스틱 핵심은 '퇴비화'이지만 현실은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caption]

국회도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그린뉴딜 공약을 강조했지만, 폐기물 관련 정책 제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는 있지만,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에 그친 전략하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불법 투기·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자 책임 원칙·생산자 책임 원칙 수립'과 같은 공약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강화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에 있어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 산업구조 확보가 탄소중립의 길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 관리방안 시나리오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화 등 폐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물리적(열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및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별히, 전체 폐기물 중 88%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 불과하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40.7%), 지정폐기물(3.1%) 순이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의 성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온실가스 25% 일괄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관리하고 감축해야 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데,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정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해야 하고, 폐기물의 전반적인 투입, 생산, 배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현재의 소비형 산업 구조 대한 시스템 재편과 혁신이라는 거시적 관점 없이 '순환경제'라는 용어만을 빌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 주도의 '그린 워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함께사는길[/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