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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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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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심의위원회 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음. 또한 광화문 및 경복궁, 청와대 일대에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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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86억 원대의 횡령·뇌물이라는 특정경제범죄 사범으로 형을 살고 있음.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했고, 이에 5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했음. 그러나 결과는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가석방 절차를 통해 이 부회장을 중도에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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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 이는 지금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언제든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임. 이는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남.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이라는 또다른 중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에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박범계 법무부 면담 요청 및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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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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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3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753QskPQ17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youtu.be/753QskPQ174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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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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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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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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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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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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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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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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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청와대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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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m 간격으로 거리를 두어 단체별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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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게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공공,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풀뿌리사람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YMCA,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YMCA,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곶자왈사람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진보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주 퀴어 상담센터 큐앤아이,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괴산군농민회, 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제민주연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농민회, 군포 아이쿱생협, 군포 탁틴내일, 군포YMCA,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YMCA,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YMCA,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YMCA,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서울당, 녹색당 제주도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규모점포 입점주협의회, 대전 노사모, 대전 녹색당,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예수살기, 대전작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 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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